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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와 어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