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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또는 토지(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②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