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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2건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에 대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