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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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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2건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업과 어류등양식업 및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업은 그…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