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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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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4조(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94조(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방어항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