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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92조(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제92조(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①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