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법률 · 6건
제32조(임대차의 금지)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1> 1.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제37조(어장관리규약)
제37조(어장관리규약) 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
제39조(입어 등의 제한)
…(입어 등의 제한) ①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112조(과태료)
…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