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가 제329조에 따른 어음관리계좌 업무를 하는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
제325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음관리계좌(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제326조(표지어음의 발행)
…여야 하며, 표지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원어음등을 매도, 담보제공 또는 어음관리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9조(어음관리계좌)
제329조(어음관리계좌) ①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을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산에 한정하여 운용…
제34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인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과 채무증서의 발행금액 2.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액 3. 담보책임을 지면서 매도한 기업어음의 액면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의 취급: 2015년 1월 1일 30. 제32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수탁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31. 제341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준비자산 보유: 2015년 1월 1일 32.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