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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 1건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① 제40조제4항제2호 및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