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법률 · 3건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근…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리 3. 제44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4. 제55조에 따른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5. 제58조에 따른 어선의 선복량 제한 6. 제59조에 따른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7.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
제107조(벌칙)
…1항제1호에 따른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자 9. 제55조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