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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제27조의3(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 ① 영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에 사용한 건물과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