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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