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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