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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 어업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1.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