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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17조(어업권의 등록) 제17조(어업권의 등록)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