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어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