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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법률 · 1건

제31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제31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