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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수산업법 법률 · 2건

제58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제58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선복량을 제한할 때에는…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건 4. 제55조에 따른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5. 제58조에 따른 어선의 선복량 제한 6. 제59조에 따른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7.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8.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