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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법률 · 1건

제9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하여 어선의 개발, 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