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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어선법 법률 · 1건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