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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