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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61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제61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계자가 어구의 규모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