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법률 · 5건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제한 6. 제59조에 따른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7.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8.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
제87조(시ㆍ도 연안자원관리)
…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시ㆍ도…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4. 시행계획의 심의 5.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제109조(벌칙)
…. 제58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5.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