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법률 · 5건
제81조(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라 한다)는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가 지급한 어구보증금을 제83조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반환된 어구등을 확인한 후 어구등을 반환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82조(미환급보증금의 처리)
제82조(미환급보증금의 처리) 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81조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환급보증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어구등의…
제83조(어구보증금관리센터)
제83조(어구보증금관리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보증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
제84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84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하여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 등 원활한 어구보증금 제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제112조(과태료)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8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