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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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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65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제65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