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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 1건

제81조(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제81조(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어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