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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9조(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제39조(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양식업자에게 양식장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