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10조(양식업의 면허)
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3. 양식업권(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4. 양식업권을 임차한 공…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양식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양식시설물과 양식수산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0조제1항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