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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21조(양식업의 개시 등) 제21조(양식업의 개시 등) ① 양식업권자는 그 양식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식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허권자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