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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28조(양식업권의 취득 등) 제28조(양식업권의 취득 등) ①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와 제30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양식업권을 취득한다. ② 양식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