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 양식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어장관리법」 제15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73조(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하여 양식업의 양식업권자(「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 안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