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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6조(양식업권의 경매) 제36조(양식업권의 경매) ① 제2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6호(제2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양식업권의 저당권자로 양식업권원부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