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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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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2건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제56조의2에 따른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양식장 안전관리 및 양식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