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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