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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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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5조(양벌규정 등) 제65조(양벌규정 등)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