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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제37조의2(
양로시설 등 설치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제31조의2(
양로시설 등 설치
)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