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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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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유산(그 부지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