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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삭제 <1999.12.31> ② 삭제 <1999.12.31>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