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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