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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①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제13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법 제12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