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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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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64조(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제164조(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①법 제2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다음부터 "양도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넘는 때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