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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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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