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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8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제8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