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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공공비축양곡 중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