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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양곡관리법 법률 · 2건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제6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정부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② 정부양곡수급계획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