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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3.3.23> 1. 제분업(서류를 제외한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루…

양곡관리법 법률 · 2건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개정 2017.3.21>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2.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