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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양곡관리법
법률 · 2건
제19조의2(양곡가공업의 승계)
제19조의2(
양곡가공업의 승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제36조(과태료)
…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8.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