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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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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① 공단은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조정(이하 이 조에서 "조정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