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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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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