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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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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제52조(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